계약서 한 장이 평생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반대로 허술하면 큰 손해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빠지면 나중에 "그땐 몰랐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오늘은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1.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계약서의 첫 번째이자 기본이에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회사의 경우 대표자명과 직위를 포함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계약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쉬워지죠.
주소나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쓰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특히 법원 문서나 내용증명 발송 시 송달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 체결 시 신분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두면 안전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내용 | 비고 |
|---|---|---|
| 성명 | 홍길동 | 실명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정확히 |
| 연락처 | 010-1234-5678 | 변동 시 통보 |
2. 계약 목적과 범위
계약 목적은 ‘왜 이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해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납품될 물품 등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임대’ 대신 ‘서울시 강남구 ○○빌딩 3층 100평 사무실 임대’처럼요.
범위는 계약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건물 임대 계약에서 주차장 사용권이나 시설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하면 더 확실하죠.
📄 계약 목적 및 범위 설정 예시
| 항목 | 예시 | 주의사항 |
|---|---|---|
| 목적 |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임대 | 구체적으로 |
| 범위 | 주차장 2대 포함, 관리비 별도 | 누락 주의 |
3. 금액 및 지급 조건
계약서에서 금액과 지급 조건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1,000,000원 지급' 이렇게만 쓰면 불충분하고,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어음 등), 지급 횟수까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또한 세금 포함 여부나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도 함께 명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00원은 2025년 8월 15일까지 계좌이체, 잔금 700,000원은 2025년 9월 1일 현금 지급, 송금 수수료는 지급자가 부담한다'처럼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금액 오타나 착오를 막기 위해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쓰는 방법도 안전합니다.
💰 금액 및 지급 조건 작성 예시
| 항목 | 기재 내용 | 비고 |
|---|---|---|
| 계약금 | ₩300,000 (삼십만원) | 2025.08.15 계좌이체 |
| 잔금 | ₩700,000 (칠십만원) | 2025.09.01 현금 |
4.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손해배상 규정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민법상 위약금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보통 계약금의 10~20%가 일반적이지만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위약금과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두면, 실제 손해액이 위약금보다 크거나 작을 때에도 조정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는 방법이 자주 사용돼요.
⚖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비교
| 구분 | 설명 | 적용 예시 |
|---|---|---|
| 위약금 |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금액 | 계약금 10% |
| 손해배상 | 실제 발생한 피해액 보전 | 추가 비용 청구 |
5.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를 대비해 분쟁 해결 절차와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두면 시간이 절약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로 한다'처럼 기재하는 거죠.
또한 소송 외에 중재, 조정, 협상을 먼저 시도한다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죠. 해외 거래의 경우는 준거법을 어떤 나라 법으로 할지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 분쟁 해결 절차 예시
| 단계 | 절차 | 비고 |
|---|---|---|
| 1단계 | 협상 | 서면 기록 |
| 2단계 | 중재 또는 조정 | 공인 기관 활용 |
| 3단계 | 소송 | 관할 법원 명시 |
FAQ
Q1. 계약서에 도장은 필수인가요?
A1. 필수는 아니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당사자 확인이 명확해집니다.
Q2. 계약서에 날짜가 없으면 효력이 있나요?
A2. 효력은 있지만, 분쟁 시 작성일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Q3. 계약서 사본만 있어도 되나요?
A3. 원본이 우선이지만, 사본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Q4.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5. 계약서 작성 시 증인이 필요한가요?
A5. 필수는 아니지만, 증인이 있으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Q6. 계약서에 한글과 영문이 함께 있으면 어떤 게 우선인가요?
A6. 계약서에 우선 언어를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Q7. 계약금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7.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 이행 보증 효과가 있습니다.
Q8. 구두 계약도 유효한가요?
A8. 유효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Q9. 계약서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A9. 수정 부분에 당사자 서명과 날짜를 추가해야 합니다.
Q10. 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A10. 보통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A11.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Q12. 계약서에 여백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A12. 임의 기재 방지를 위해 X표시나 서명을 하세요.
Q13. 계약서에 첨부서류가 많을 때?
A13. 목록을 계약서 본문에 명시하고 각 서류에 서명하세요.
Q14. 계약서에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써야 하나요?
A14. 혼동 방지를 위해 두 가지 모두 쓰는 것이 좋습니다.
Q15. 전자서명도 유효한가요?
A15. 네, 공인전자서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계약 관련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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